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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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22. 선고 2012노268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(일부인정된죄명:변호사법위반)·정치자금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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